학원과 교습소 차이

동네 상가 간판을 보면 'OO학원'과 'OO교습소'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둘 다 아이를 맡기고 가르치는 곳인데, 이름이 왜 다를까요.

단순히 규모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다르고,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다르고, 강사를 둘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알아두면 학원을 고를 때 판단 기준이 하나 더 생깁니다.

공개된 학원·교습소 데이터에도 이 구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원

행정 절차  교육청 등록
동시 교습  10명 이상 가능
강사 채용  가능
교습 과목  여러 과목

교습소

행정 절차  교육장에 신고
동시 교습  9명 이하 (피아노 5명)
강사 채용  불가 설립자 본인 교습
교습 과목  원칙적으로 1개

법이 정한 정의

두 시설 모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흔히 학원법이라고 부릅니다.

학원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의만 보면 헷갈리는데, 실제 기준은 다음 항목에서 명확해집니다.

차이 1.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인원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 이하여야 합니다. 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로 더 제한됩니다.

학원은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시설 면적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더 많은 인원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이 차이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 교습소 — 소수 인원이 법적으로 보장됨. 한 반에 10명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음
• 학원 — 반 편성이 자유로움. 소수정예로 운영할 수도, 대형 강의로 운영할 수도 있음

"소수정예로 봐드립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교습소는 그것이 법적 요건이고 학원은 운영 방침입니다. 방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차이 2. 강사를 둘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교습소는 설립·운영자 본인이 교습해야 합니다. 별도의 강사를 채용해 가르치게 할 수 없습니다. 청소나 행정을 돕는 보조요원은 둘 수 있지만, 교습 자체는 신고한 본인이 합니다.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강사에 대한 자격 요건과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강사를 둘 수 있는가'가 만드는 실제 차이

가르치는 사람	교습소 · 항상 동일	학원 · 배정에 따라 변동
원장에게 사정이 생기면	교습소 · 휴강	학원 · 다른 강사가 대체
상담 대상	교습소 · 가르치는 사람과 동일	학원 · 상담자와 강사가 다를 수 있음

교습소를 고른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안정성을 얻는 대신, 그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차이 3. 등록과 신고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학원은 등록입니다. 시설 기준, 면적 기준, 안전 요건 등을 갖추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교습소는 신고입니다.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이며, 학원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제라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교습소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교습비 게시 의무 등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골라야 하나

교습소가 맞을 수 있는 경우

· 가르치는 사람이 바뀌는 게 걱정될 때
· 한 명당 봐주는 시간이 중요한 과목
  피아노 · 미술 · 저학년 기초
· 원장 개인의 지도 방식을 보고 선택했을 때

학원이 맞을 수 있는 경우

· 여러 과목을 한 곳에서 해결하고 싶을 때
·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할 때
  진도 관리 · 시험 대비
· 담당 강사가 그만둬도 수업이 이어져야 할 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위 기준을 알고 고르는 것과 모르고 고르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해 볼 만한 것들

학원이든 교습소든, 등록·신고된 시설이라면 관할 교육청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교습소 정보를 공개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과 소재지
•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구분
• 교습 과정(분야)
• 등록·신고 연월일
• 정원 또는 동시 수용 인원
• 교습비 등 게시 내용

등록·신고 연월일은 의외로 유용한 정보입니다. 개원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래 운영됐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동네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정보는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습소인데 강사가 가르치고 있으면 문제인가요?
A. 교습소는 설립·운영자 본인이 교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습하고 있다면 규정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교습소가 학원보다 저렴한가요?
A. 시설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있지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1대1에 가까운 지도를 내세우며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교습비는 게시 의무가 있으므로 방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부방은 또 다른 건가요?
A. 흔히 말하는 공부방은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따르며, 학원·교습소와는 또 다른 범주입니다.

자료 출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글의 정보는 사전 참고용이며, 개별 시설의 정확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