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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이름이 긴 만큼 다루는 대상도 셋입니다. 학원,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입니다.앞의 둘은 간판이 있고 등록번호가 있어서 공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는 다릅니다. 대개 누군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소개로 연결되고, 계약서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과외도 신고 대상입니다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에 근거가 있고, 신고서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를 적습니다.신고는 시작 전에 하는 것이지 나중에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이름이 긴 만큼 다루는 대상도 셋입니다. 학원,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입니다.앞의 둘은 간판이 있고 등록번호가 있어서 공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는 다릅니다. 대개 누군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소개로 연결되고, 계약서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과외도 신고 대상입니다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에 근거가 있고, 신고서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를 적습니다.신고는 시작 전에 하는 것이지 나중에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

어린이통학버스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이 정한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는 어린이통학버스를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정의하면서, 해당하는 시설을 조문에 열거해 두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학원과 교습소, 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목록 두 번째 줄에 학원과 교습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함께 들어가 있어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차량도 여기에 걸립니다.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학원 승합차는 법적으로 유치원 버스와 같은 범주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학원 차량도 신고 대상..

시도교육청이 공개하는 학원·교습소 데이터에는 항목이 스무 개 남짓 들어 있습니다. 학원명, 주소, 등록번호, 정원, 교습 과정, 등록일 같은 것들입니다.항목 이름만 훑으면 행정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학원을 고르는 사람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들과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궁금한 것에서 거꾸로 찾기 이런 게 궁금하다면 이 항목을 봅니다 한 반에 몇 명이나 될까 정원, 학원 종류 여기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가 등록번호, 등록·신고 구분 얼마나 오래 운영했나 등록일 우리 아이 학년에 맞는 곳인가 교습 과정, 교습 계열 상담 가서 물어볼 게 뭔가 위 항목들과 실제 안내의 차이 정원은 교..

학원 상담을 가면 대개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커리큘럼 설명을 듣고, 교재비와 모의고사비를 안내받고, 마지막에 월 수강료를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싸다고 느껴도 비교할 기준이 없으니 그대로 등록하게 됩니다.그런데 학원비는 학원이 자유롭게 부르는 값이 아닙니다. 교육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따로 있고, 그 금액을 넘겨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가 모두 해당합니다.세 가지 법적 장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교습비에 대해 다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치 내용 게시 의무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초과 징수 금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

동네 조기축구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모습, 저녁에 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 익숙한 풍경이지만 막상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학교 체육시설의 주민 개방은 법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달라서 정보가 흩어져 있습니다. 근거와 절차, 실제로 확인해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법적 근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 개방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여기에 더해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나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처..

동네 상가 간판을 보면 'OO학원'과 'OO교습소'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둘 다 아이를 맡기고 가르치는 곳인데, 이름이 왜 다를까요.단순히 규모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다르고,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다르고, 강사를 둘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알아두면 학원을 고를 때 판단 기준이 하나 더 생깁니다.공개된 학원·교습소 데이터에도 이 구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원 행정 절차 교육청 등록 동시 교습 10명 이상 가능 강사 채용 가능 교습 과목 여러 과목 교습소 ..

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아이가 다닐 학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는 OO초등학교예요"라는 말을 들었는데, 막상 입학 시기에 다른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배정을 결정하는 것은 부동산 정보도, 단지 이름도 아니고 통학구역(학구)입니다. 그리고 통학구역은 도로 하나, 동 하나 차이로 갈리기도 합니다. 배정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이 아닌 것 부동산 안내아파트 단지 이름가까운 거리 → 기준이 되는 것 통학구역(학구)교육감·교육장이설정·고시 통학구역이란 무엇인가통학구역은 각 학교가 학생을 받는 지리적 범위입니다. 흔히 '학구'라고도 부릅니다.이 범위는 학교나 지자체가 임의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