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ly Data

공유누리에서 동네 이름을 넣고 검색했는데 결과가 서너 건뿐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주민센터도 있고 구민회관도 있는데 목록에 없습니다.서비스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공유누리에 올라와 있는 시설과 실제로 개방되는 시설의 수가 다릅니다.공유누리에 있는 것은 일부입니다행정안전부가 2025년 5월에 낸 안내를 보면 공유누리에서 예약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약 1,200개입니다. 전국의 주민센터, 구민회관, 학교, 도서관, 체육관을 다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즉 공유누리는 전국 공공시설의 목록이 아니라, 예약 기능까지 연계를 마친 시설의 목록입니다. 이 구분을 알고 나면 검색 결과가 적은 이유가 설명됩니다.연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으로도 공유누리 예약이 가능해졌다..

지갑에 도서관 카드가 세 장 있습니다. 집 앞, 직장 근처, 아이 학교 앞. 각각 만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문제는 세 장이 서로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출 권수가 따로 계산되고, 반납도 빌린 곳에 해야 합니다. 직장 근처에서 빌린 책을 집 앞 도서관에 넣을 수 없습니다.이 구조를 정리하려고 만든 것이 책이음 서비스입니다.한 번 가입하면 되는 구조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하면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가입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회원증은 모바일 형태나 전파식별(RFID)·바코드 겸용 카드로 발급됩니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휴대폰이나 아이핀 같은 인증 수단이 없으면 신분증을 들고 도서관에 방문해 발급받습니다.대출 ..

내려받은 자료를 글이나 서비스에 쓰기로 했다면 마지막에 한 가지가 남습니다. 출처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입니다.대충 기관 이름만 적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가벼운 탓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지, 조건이 없어서는 아닙니다.자유이용의 근거저작권법 제24조의2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 조항 덕분에 공공저작물을 쓰는 데 매번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과 조건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공공누리 네 가지 유형조건은 공공누리라는 표시제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작물마다 유형이 붙어 있고, 유형에 따..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주말 오후, 학교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학교에서 난 사고이니 학교안전공제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설계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학교안전사고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그리고 학교급식 등입니다.앞머리의 세 글자가 핵심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활동이 기준입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교육활동이 무엇인지같은 법 제2조 제4호와 시행령 제2..

같은 규모의 구민회관인데 옆 동네는 대관료가 절반입니다. 어떤 시설은 주민이면 무료이고, 어떤 곳은 시간당 요금을 받습니다.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공통된 뼈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공공시설은 행정재산입니다구민회관, 체육관, 주민센터 다목적실 같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이고, 그중에서도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주민이 이런 시설을 빌려 쓰는 것은 법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일입니다.대관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기다리는 절차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약이 아니라 허가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어도 목적이 맞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요금은 조례로, 뼈대는 법으로사용료를 정하는 방식도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

토요일 오전에 구민회관 탁구장에 갔다가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정보에는 주말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날은 시설 점검일이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2주 전에 올라와 있었고, 제가 본 데이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이런 어긋남은 데이터가 틀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담을 수 있는 것과 담을 수 없는 것이 처음부터 나뉘어 있습니다.데이터에 들어가는 것은 '평상시'입니다공공시설 개방 정보의 운영시간 항목은 그 시설의 기본 운영 계획입니다. 평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말은 어떻게, 정기 휴관일은 언제인지가 들어갑니다.반면 실제로 문이 닫히는 사유는 훨씬 다양합니다. 시설 점검, 보수 공사 기관 ..

회의실을 빌려야 하는데 대관료가 부담스러울 때, 동호회 연습 장소를 구할 때, 주말에 아이와 갈 실내 공간이 필요할 때.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민간 시설부터 검색하게 됩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중 상당수가 이미 주민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전국 개방 공공시설 정보는 7,500곳 이상이 데이터로 정리되어 공개돼 있고, 이 중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문제는 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찾는 경로와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개방 공공시설이란 무엇인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중, 본래 용도로 쓰이지 않는 시간대에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관공서 회의실이 대표적입니다. 평일 업무 시간에는 직원이 쓰지만, 저녁이나 주말에는 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