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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주말 오후, 학교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학교에서 난 사고이니 학교안전공제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설계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학교안전사고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그리고 학교급식 등입니다.앞머리의 세 글자가 핵심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활동이 기준입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교육활동이 무엇인지같은 법 제2조 제4호와 시행령 제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이름이 긴 만큼 다루는 대상도 셋입니다. 학원,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입니다.앞의 둘은 간판이 있고 등록번호가 있어서 공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는 다릅니다. 대개 누군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소개로 연결되고, 계약서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과외도 신고 대상입니다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에 근거가 있고, 신고서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를 적습니다.신고는 시작 전에 하는 것이지 나중에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

데이터를 열어보니 값이 이상합니다. 폐업한 시설이 영업 중으로 남아 있거나, 좌표가 바다 한가운데를 가리키거나, 같은 항목인데 기관마다 표기가 다릅니다.이럴 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쓰는 부분만 고쳐서 쓰거나, 그 데이터를 버리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 상황을 다루는 절차가 법에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오류 신고와 분쟁조정은 다릅니다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데이터 값이 틀린 것과, 데이터를 아예 안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류 신고 분쟁조정 대상 값이 틀렸거나 누락됐을 때 제공을 거부당하거나 중단됐을 때 창구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규모의 구민회관인데 옆 동네는 대관료가 절반입니다. 어떤 시설은 주민이면 무료이고, 어떤 곳은 시간당 요금을 받습니다.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공통된 뼈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공공시설은 행정재산입니다구민회관, 체육관, 주민센터 다목적실 같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이고, 그중에서도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주민이 이런 시설을 빌려 쓰는 것은 법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일입니다.대관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기다리는 절차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약이 아니라 허가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어도 목적이 맞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요금은 조례로, 뼈대는 법으로사용료를 정하는 방식도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

3미터, 100제곱미터, 시속 20킬로미터. 야영장에 적용되는 숫자들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은 등록된 야영장이 지켜야 할 안전·위생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부터 전기, 가스, 대피, 위생까지 여섯 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소화기를 몇 미터마다 두라거나, 시설 사이를 얼마나 띄우라거나, 차가 얼마나 천천히 다녀야 하는지까지 적혀 있습니다.이 기준이 유용한 이유는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등록 여부는 데이터를 찾아봐야 알 수 있지만,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는 도착해서 한 바퀴 돌아보면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사업자가 설치한 시설과 내가 가져간 텐트는 다릅니다별표 7을 읽을 때 먼저 잡아야 할 구분이 있습니다. 조항마다 적용 대상이..

어린이통학버스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이 정한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는 어린이통학버스를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정의하면서, 해당하는 시설을 조문에 열거해 두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학원과 교습소, 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목록 두 번째 줄에 학원과 교습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함께 들어가 있어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차량도 여기에 걸립니다.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학원 승합차는 법적으로 유치원 버스와 같은 범주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학원 차량도 신고 대상..

검색창에는 네 가지가 뜹니다. 일반 캠핑, 오토캠핑, 카라반, 글램핑. 법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그런데 관광진흥법이 정한 야영장업은 두 가지뿐입니다.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입니다. 카라반과 글램핑은 법에 별도 업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면 글램핑장은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차이가 예약자에게 실제로 의미가 있을까요.업종은 둘, 시설 형태는 여럿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이 나누는 것은 사업의 종류이고, 우리가 검색창에서 고르는 것은 숙박 시설의 형태입니다. 두 층위가 다릅니다.이 두 층위가 공개 데이터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공공데이터포털로 내는 전국 야영장 등록 현황을 2026년 8월 30일에 열어 항목 구성을 봤더니, 업종은 둘로 갈리는데 주요시설 항목은 여..

시도교육청이 공개하는 학원·교습소 데이터에는 항목이 스무 개 남짓 들어 있습니다. 학원명, 주소, 등록번호, 정원, 교습 과정, 등록일 같은 것들입니다.항목 이름만 훑으면 행정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학원을 고르는 사람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들과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궁금한 것에서 거꾸로 찾기 이런 게 궁금하다면 이 항목을 봅니다 한 반에 몇 명이나 될까 정원, 학원 종류 여기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가 등록번호, 등록·신고 구분 얼마나 오래 운영했나 등록일 우리 아이 학년에 맞는 곳인가 교습 과정, 교습 계열 상담 가서 물어볼 게 뭔가 위 항목들과 실제 안내의 차이 정원은 교..

주소창에 요청 URL을 넣어 결과가 뜨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손이 멈추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그것을 매번 다시 돌릴 수 있는 코드로 옮기는 단계입니다.여기서는 파이썬으로 한 번 호출해 보고, 전체 목록을 받아오고, 파일로 저장하는 데까지 가 보겠습니다. 특정 API에 맞춘 코드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 오픈 API에 통하는 구조로 적었습니다.준비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발급받은 인증키, 그리고 쓰려는 API의 기술문서입니다.기술문서에는 요청 주소와 파라미터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 세 가지는 공통입니다.인증키 — serviceKey인 경우가 많습니다페이지 번호 — pageNo한 페이지당 건수 — numOfRows응답 형식을 고를 수 있는 API라면 JSON으로 ..

같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받은 두 개의 파일인데, 하나는 매일 갱신되고 다른 하나는 1년에 한 번 갱신됩니다. 어떤 데이터는 갱신 주기가 '수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왜 통일하지 않을까요. 포털이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라, 갱신 주기가 데이터의 성격이 아니라 원천 업무의 성격을 따르기 때문입니다.데이터는 업무 시스템에서 나옵니다공공데이터는 개방을 위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이 원래 업무를 처리하면서 쌓아온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그래서 갱신 주기는 그 업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 정리되는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주기 이런 업무에서 나옵니다 실시간·일 측정 장비가 값을 계속 만들어내는 경우. 대기질, 교통 상황 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