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ly Data

자연휴양림 야영 데크를 예약하려고 캠핑장 공개 데이터를 뒤졌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운영 중이고 예약도 받는데 목록에 없습니다.미등록 시설이라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다른 법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 다른 목록에 있습니다.근거법이 갈립니다우리가 흔히 캠핑장이라 부르는 시설의 상당수는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지자체에 등록하고, 등록기준을 심사받고, 그 결과가 공개 데이터에 실립니다.자연휴양림 안의 야영 시설은 이 경로를 타지 않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야영장을 편익시설로 두고 있고, 숲속야영장도 같은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야영장업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휴양림의 편익시설로 ..

공유누리에서 동네 이름을 넣고 검색했는데 결과가 서너 건뿐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주민센터도 있고 구민회관도 있는데 목록에 없습니다.서비스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공유누리에 올라와 있는 시설과 실제로 개방되는 시설의 수가 다릅니다.공유누리에 있는 것은 일부입니다행정안전부가 2025년 5월에 낸 안내를 보면 공유누리에서 예약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약 1,200개입니다. 전국의 주민센터, 구민회관, 학교, 도서관, 체육관을 다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즉 공유누리는 전국 공공시설의 목록이 아니라, 예약 기능까지 연계를 마친 시설의 목록입니다. 이 구분을 알고 나면 검색 결과가 적은 이유가 설명됩니다.연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으로도 공유누리 예약이 가능해졌다..

학교알리미는 초·중·고등학교가 자기 학교의 정보를 정해진 항목에 맞춰 공개하는 곳입니다. 학교가 자율로 올리는 홍보 자료가 아니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 의무가 붙은 자료입니다.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믿을 만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같은 학교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공시 시기가 항목마다 다릅니다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알리미의 항목들은 한날한시에 갱신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공시 시기가 정해져 있고, 매년 한 번 올라오는 것도 있고 여러 번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이 말은 한 화면에 보이는 숫자들이 서로 다른 시점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학생 수는 4월 기준인데 옆 칸의 다른 항목은 전년도 실적일 수 있습니다. 둘을 나눠서 비율을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도서관'을 검색하면 결과가 수백 건 나옵니다. 그런데 목록을 보면 같은 도서관 정보인데도 어떤 것은 파일이고 어떤 것은 API이며, 어떤 것은 '표준데이터'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셋 중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데이터의 내용이 아니라 제공 방식이 정합니다. 그리고 이 셋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주소부터 다릅니다상세 페이지의 주소 끝을 보면 유형이 바로 갈립니다. 파일 데이터는 fileData.do, 오픈API는 openapi.do, 표준데이터는 standard.do로 끝납니다.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링크를 눌러보기 전에 어느 유형인지 알 수 있고, 나중에 주소만 저장해 뒀을 때도 무엇이었는지 구분됩니다.셋의 성격 구분 파일 데이터 ..

주말 캠핑을 사흘 앞두고 일정이 틀어졌습니다. 지금 취소하면 얼마가 돌아올까요.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 캠핑장이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 성수기인지, 금요일인지 화요일인지에 따라 전액에서 10%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냈어도 그렇습니다.기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면 이 폭이 왜 생기는지 설명이 됩니다.적용되는 규정이 세 갈래입니다캠핑장 환불에는 전국 공통의 단일 규정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세 갈래를 봅니다. 순서 무엇인가 1. 지자체 조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둔 시·군·구가 있습니다. 조례가 환불 규정을 정하고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2. 시설 내부 규정 조례가 없으면 캠핑장이 예약 페이지에 걸어둔 자체 환불 규정을 봅니다 ..

지갑에 도서관 카드가 세 장 있습니다. 집 앞, 직장 근처, 아이 학교 앞. 각각 만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문제는 세 장이 서로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출 권수가 따로 계산되고, 반납도 빌린 곳에 해야 합니다. 직장 근처에서 빌린 책을 집 앞 도서관에 넣을 수 없습니다.이 구조를 정리하려고 만든 것이 책이음 서비스입니다.한 번 가입하면 되는 구조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하면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가입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회원증은 모바일 형태나 전파식별(RFID)·바코드 겸용 카드로 발급됩니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휴대폰이나 아이핀 같은 인증 수단이 없으면 신분증을 들고 도서관에 방문해 발급받습니다.대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이름이 긴 만큼 다루는 대상도 셋입니다. 학원,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입니다.앞의 둘은 간판이 있고 등록번호가 있어서 공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는 다릅니다. 대개 누군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소개로 연결되고, 계약서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과외도 신고 대상입니다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에 근거가 있고, 신고서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를 적습니다.신고는 시작 전에 하는 것이지 나중에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

내려받은 자료를 글이나 서비스에 쓰기로 했다면 마지막에 한 가지가 남습니다. 출처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입니다.대충 기관 이름만 적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가벼운 탓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지, 조건이 없어서는 아닙니다.자유이용의 근거저작권법 제24조의2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 조항 덕분에 공공저작물을 쓰는 데 매번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과 조건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공공누리 네 가지 유형조건은 공공누리라는 표시제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작물마다 유형이 붙어 있고, 유형에 따..

예약 페이지를 끝까지 내리면 사업자 정보란이 나옵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이에 '일반야영장업' 또는 '자동차야영장업'이라는 여섯 글자가 작게 박혀 있습니다. 사진과 후기를 보느라 여기까지 내려가 본 적은 드물 겁니다.이 표시는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그 캠핑장이 어떤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에 등록된 시설인지를 알려주는 정보이고, 시설 구성과 안전 기준이 여기서 갈립니다. 공개된 캠핑장 데이터에도 이 항목이 들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와, 내가 가려는 캠핑장이 정식 등록업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야영장업은 '등록' 대상입니다먼저 오해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캠핑장을 두고 '신고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은 ..

안전기준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소화기를 몇 미터마다 두고, 시설 사이를 얼마나 띄우고, 차를 얼마나 천천히 몰라는 규정이 거기 속합니다.그런데 기준을 다 지켜도 사고는 납니다. 그때를 위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된 야영장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2019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들어온 의무이고, 보험 가입 부분은 그해 7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그 전에는 야영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였습니다.얼마까지 보상되나보상 한도는 사망·부상·후유장애로 나뉩니다. 구분 한도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원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피해자 1명당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금액 ..